[입시뉴스] EBS 교재에 70% 수능 문제, 교육권 침해 결과!

안녕하세요. 제시에요:)

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 문제의 

무려 70% 가량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.

이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는데,

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.

관련 뉴스기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!

[입시뉴스]

EBS 교재에 70% 수능 문제, 교육권 침해 결과!

현재 수능 시험 문제를 EBS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70% 정도 출제한다는

'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'과 관련하여

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.

 

사실 2018학년 수능 시행기본계획은 교육부가 수험생들의 사교육비를

줄이기 위하여 EBS 연계 정책을 제시하였는데요.

이 교육권 침해 사건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

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이 수험생이 자유로운 방법으로

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시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합니다.

이에 결정문에서는 수능시험을 EBS교재에서 70% 연계하겠다는 내용일뿐,

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

수험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에

이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.

※출처 : 세계일보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2&sid2=250&oid=022&aid=0003253836